화신이앤비

1.목적 :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2.대상 :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3.공급의무자 :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8조의 3]
4.18개사 : 18개 발전사 (한국전력+민간발전사+공공기관 등 포함) 공급의무사는 그룹Ⅰ 6개사(한수원·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와 그룹Ⅱ 12개사
(지역난방공사·수자원공사·SK E&S·GS EPS·GS파워·포스코에너지·엠피씨율촌전력·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에스파워·포천파워·동두천드림파워)로 모두 18개사이다.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해당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이후
비율(%)	2.0	2.5	3.0	3.0	3.5	4.0	5.0	6.0	7.0	8.0	9.0	10.0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 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 X 의무비율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4)

해당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이후
비율(%)	276	723	1.353	1.971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신재생법 시행령 제18조의 4 제3항)

2016년 이후부터 태양광 및 비태양광 통합운영 (의무량부과, 의무이행, 현물거래 등 단일화)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m 미만
	1.0		100km 미만
	0.7		3,000kW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 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저력을 거래하는 경우
	5.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16년, ‘17년, ‘18년
기타 신·재생에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술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수열
	2.0	연료전지, 조류
	2.0	해상풍력(연게거리 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0~2.5	해상풍력(연게거리 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無)	변동형
	5.5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15년
	5.0		‘16년
	4.5		‘17년

태양광/설비태양광/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