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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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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방향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 달성
  1. 01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입지 환경 등 규제완화

    RPS 의무비율상황 및 제도개선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2. 02

    투자
    활성화

    공기업 선도 투자

    금융 세제 지원 확대

    신시장 창출

  3. 03

    해외진출
    확대

    대(공)-중소 중견 동반 해외진출 확대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기업화 지원

    oda, gcf 등 자금 활용

  4. 04

    기술 경쟁력
    강화

    신재생 R&D 대폭 확대

    실증 클러스터 조성

    R&D - 보급 연계 강화

  5. 05

    수용성
    제고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주민참여형 모델 확산

    홍보 및 교육강화

제도개선 사항 (’16. 7, 신산업대책)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

(접속) 1mw이하 태양광 풍력 전력망 접속 무조건 허용

(요금절감) 대형 건물 태양광 전기요금 상계 전면 확대 (50kw이하 → 1,000kw이하 )

(기업형 프로슈머) 10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발전 판매 겸업 허용

지원제도

(RPS) 의무비율 상향(‘18) 4.5% → 5.0%, (‘20) 6.0% → 7.0%

(투자) 신재생 8大 프로젝트로 석탄화력 5기 규모 (2.3GW) 태양광 풍력 투자

(판매) 자가용 태양광의 남는 전기 무제한 판매 허용 (발전량의 50% → 100%)

에너지 저장장치
보급제도

태양광 + ESS 연계시 공급인증서(REC) 부여(‘16. 6 ~)

국내 도서지역에 ‘신재생에너지 + ESS’ 사업 확산

태양광 REC 가중치 5.0부여

태양광 연계 ESS설비 목적

낮에 생산되는 전기를 충전하고 저녁시간에 방전 유도하여, 낮에 최대발전으로 생기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 완료 가을과 겨울밤에 생기는 높은 전기수요에 대응

태양광 연계 ESS설비 REC 가중치

‘17년 까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 5.0 부여 발표(’16. 9. 19)

태양광설비로부터 10시부터 16시까지 배터리에 충전하여 그 외 시간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적용 * ‘18년 부터는 보급여건 등을 점검해 가중치 조정할 계획
(참고) 풍력연계 ESS 가중치 : 5.5(‘15) → 5.0 (‘16) → 4.5 (‘17)

태양광 연계 ESS공금인증서 가중치
발전설비 피크시간 발전설비 피크 외 시간
0 ‘16년 ~ ‘17년
5.0
* 태양광 발전 설비 피크시간 : 10시 ~ 16시 * 자료참조 : ESS 및 신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2016. 12. 1) 자료입니다.

전력판매가격 20년 장기계약도입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제도 2017년 1/4분기 시행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 도입
전력판매가격(,SMP)과 신 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의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SMP

+

REC

=

20년
장기계약

  • * 모든 발전사업자가 태양공시장에 참여
  • * 장기계약 의무화하는 제도
  • *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자금지원 원활 기대
* 자료참조 : 산업통상자원부 구매계획시스템 개선뉴스 (2016. 11. 30)

대한민국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

1차 에너지
‘35년 11.0% 달성 목표 ‘14년 ~ ’35년 신재생에너지 연평균 증가율 6.3%
>> 1차 에너지 수요 연평균 증가율 0.7%
전력
‘35년 13.4% 달성 목표 ‘14년 ~ ’35년 신재생에너지 연평균 증가율 5.8%
>> 전력 수요 연평균 증가율 1.8%
원별로는 폐기불의 비중이 크게 감소.동 감소분을 태양광과 풍력이 대체 전망 * 원별비중(%, ‘12 → ‘35) : 폐기물(68. 4 → 29.2), 풍력(2-2 → 18.2), 태양광(2.7 → 14.1), 연료전지(0.9 → 6.8)

신재생 에너지 보급현황 및 평가

'15년말 1차 에너지 비중은 4.5%로 목표 3.8% 대비 초과달성

선진국에 비해서는 신재생 보급량이 미흡하여 지속적 노력 필요*OECD 34개국 중 1차 에너지 대비 비중(1.5%) 모두 최하위('15년. IEA)

신재생에너지 믹스를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전환노력 필요*설비용량 원별비중(15년 누계, %) : 태양광 27, 풍력 6, 바이오 14, 수력 13, 폐기물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