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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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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태양광 및 비 태양광시장 통합시장운영

RPS 시장은 의무량 및 이행실적이 단일화된 시장으로 추진

태양광 사업규모에 따른 경제성을 고려하여 시장운영 및 비용보전 방식 결정

소규모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판매사업자 서정제도 지속운영

통합시장
운영방향

의무공급량총 의무공급량 (태양광 별도 의무량 없음)

이행실적제출원 별 구분없이 하나로 제출

공급인증서 거래거래시장 통합운영

이행비용보전이행수단별 비용보전

태양광 통합시장 실천방향

01 에너지원 별
균형보급

자율이행계획 관리를 통해 특정에너지로의 쏠림 현상 방지

시장통합 시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 계획설정 용이

02 에너지원 별
균형보급

별도 의무량 운영기한 종료에도 불구하고, 판매사업자 서정제도 지속 유지

설치단가 하락, 시장확대 등으로 안정화된 태양광 시장 성장 지원 가능

03 에너지원 별
균형보급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지속운영

소규모사업자 (100kw) 미만 발전소 우선 선정비율 확대(30% → 50%)

04 에너지원 별
균형보급

공급인증서의 이행수단별로 구분하여 이용비용 산정

태양광과 비 태양광의 기준가격을 단일화 합리적 가격경쟁 도모

에너지 체계의 장기 비전

  • 기후변화
    기후 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체계는 2050년 경이면 우리의 신재생 에너지 의존비율을 50%이상 유지하도록 요구
  • 에너지 자립
    이 요구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6%인 우리 경제의 에너지 자립화 목표에도 부합
  • 에너지의 전기화
    재생에너지는 대부분 전기로 전환되므로에너지의 전기화에도 기여